민법
임치의 의의, 임치의 효력(수치인의 의무, 임치인의 의무) 및 임치의 종료
임치의 의의, 임치의 효력(수치인의 의무, 임치인의 의무) 및 임치의 종료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693조). 2. 법적 성질 임치는 무상ᆞ편무 계약이다. 다만 특별한 약정으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임치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II. 임치의 효력 1.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수치인은 임차물을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임치물을 멸실ᆞ훼손한 때에는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민법은 무상임치와 유상임치에 따라 ..
2023. 6.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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