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의 개념 및 복대리인의 복임권과 권한
복대리의 개념 및 복대리인의 복임권과 권한 1. 복대리의 개념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함 2. 대리인의 복임권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함(민법 제120조)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음(민법 제121조 제1항)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2022. 9.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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