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News
  • Home
  • Tag
  • MediaLog
  • LocationLog
  • Guestbook
  • Admin
  • Write
    • 분류 전체보기 (990)
      • 민법 (277)
      • 상법 (15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 민사소송법 (27)
      • 민사집행법 (23)
      • 헌법 & 행정법 (70)
      • 형법 (125)
      • 형사소송법 (9)
      • 공정거래법 (53)
      • 노동법 (16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 (6)
      • 지적재산권 (29)
      • 생활법률 (22)
      • 도로교통법 (12)
  • 글작성
  • 자유게시판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 신청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서는 명문으로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기관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민원서류를 고의로 접수 지연시키거나 경미한 요건흠결 등을 이유로 반려..

2022. 5. 27. 14:25
  • «
  • 1
  • »

공지사항

  • Law News의 면책 사항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990)
    • 민법 (277)
    • 상법 (15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 민사소송법 (27)
    • 민사집행법 (23)
    • 헌법 & 행정법 (70)
    • 형법 (125)
    • 형사소송법 (9)
    • 공정거래법 (53)
    • 노동법 (16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 (6)
    • 지적재산권 (29)
    • 생활법률 (22)
    • 도로교통법 (12)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법원
  • #근로기준법
  • #주주총회
  • #보호법익
  • #대법원
  • #계약
  • #퇴직금
  • #판결
  • #이행권고결정
  • #손해배상
  • #구성요건
  • #취업규칙
  • #쟁의행위
  • #지급명령
  • #이사회
  • #정리해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판례
  • #법률행위
  • #채권자
  • #소멸시효
  • #임금
  • #가압류
  • #대리
  • #해고
  • #소송
  • #근로계약
더보기+

블로그 인기글

전체 방문자

오늘
어제
전체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Law News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