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신청 방법 및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신청방법 및 조정의 효력 1.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 2. 조정의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1) 민사조정의 관할 조정사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민..
2021. 6.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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