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1. 선출원주의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단, 타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1디자인 1출원제도 디자인권에서는 하나의 출원 건으로부터 하나의 물품과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같다면 다수의 물품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특허권과 비교된다. 그러나, 다디자인출원이나 한 벌에 대한 물품출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
2022. 7.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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