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해석의 원칙과 파업중의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의 해석의 원칙과 파업중의 근로계약관계 1. 처분문서의 일반적 해석 원칙 (합리적 해석)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해석상 견해의 차이 내지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단체협약서를 기초로 그 문언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이므로, 판례는 단체협약 역시 처분문서의 일반적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1)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 인정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고 한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2) 의사해석에 이견이 있..
2020. 11.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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