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의의 및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쟁의행위의 의의 및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6호) 주체의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가, 목적의 측면에서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태양의 측면에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이다. 2. 준법투쟁의 의의 및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
2020. 11.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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