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의 의의, 유형(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및 대법원 판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의 의의, 유형(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및 대법원 판례

 

1. 거래거절의 의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거래거절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2. 거래거절의 유형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된다.

 

(1) 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2)

 

따라서 그 부당성을 조각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다음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⑤ 공동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참조).

 

(2) 기타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2)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③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④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거래거절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14253 판결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CD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CD공동망의 참가은행들이 공동으로, 특정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신용카드회사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절한 경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은행들의 위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1호)

차별적 취급(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2호)

경쟁사업자 배제(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3호)

부당한 고객유인(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4호)

거래강제(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5호)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6호)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7호)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