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1. 임금체불의 의의

임금체불(임금 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함

 

2. 체불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진정ᆞ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3. 진정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함

 

(3) 진정사건의 조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며,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함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하여야 함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4. 고소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2)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함

 

(3) 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4)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함

 

(5)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함

 

5. 반의사불벌죄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음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근로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 하여야 함

-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 고소·고발(재고소·재고발을 포함)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