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문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문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각종 게시물 작성과 관련하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링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6.5.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