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객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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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실행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실행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

2022. 11.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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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기망을 수단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금제품, 장물,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

2022. 11. 17.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