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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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최대주주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1. 상법상 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본인이 단독 또는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2018. 7. 17. 16: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 조차도 자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그리..

2013. 11. 2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