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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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 추인과 상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 추인과 상계 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미성년자가 판매자의 감언에 속아 고가의 교재를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나름 나쁘지는 않아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포기하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추인이다. 2. 요건 (1)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된 뒤에 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교재를 구입했다면 성년이 된 뒤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추인여부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2) 추인은 그 행위가 추인할 수..

2023. 1. 16. 16:04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함(민법 제142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141조)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

2022. 9. 6. 09:58
민법

취소 (취소권자, 취소의 대상 및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 (취소권자, 취소의 대상 및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022. 4. 2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