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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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1. 원칙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표결 결과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외 (1) 이사 선임과 같이 위임계약의 요건에 따라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합병과 같이 등기 시점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법에서 효력발생시기 및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2) 또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 변경으로 인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종류주주총회)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

2020. 4. 2. 10:30
상법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및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및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과정에서 작성되는 원시정관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에 의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2조)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

2019. 1. 14.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