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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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증여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및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및 증여의 해제 I. 증여의 의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554조). II. 법적 성질 증여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제554조).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자는 그 타인의 재산을 취득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 증여는 무상, 편무의 계약으로서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증여는 불요식계약으로서 증여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제555조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

2023. 2. 13. 15:12
민법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2) 제555조의 존재이유 이는 경솔한 증여계약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3)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

2021. 11. 1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