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도메인 관련 분쟁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그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
2017. 8.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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