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의 의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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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위임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및 위임의 종료

위임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및 위임의 종료 I. 의의와 사회적 작용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제680조). 수임인의 노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그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이 고용과는 다르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점에서 도급과 구별된다. 그래서 위임의 경우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수임인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은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통칙이라고 할 수 ..

2023. 6. 14. 10:49
민법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1.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의 처리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니며 수임인의 기본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위임에서 사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의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임인이..

2023. 6. 14.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