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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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면제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면제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충전의 시간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주말이나 휴일도 나와서 일을 하는 곳이 많은데 평일에 연차를 ..

2017. 1. 20. 17:32
노동법

[연차휴가] 근로자 퇴사시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

2013. 1. 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