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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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법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 개념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인·허가영업관청(시·군·구) 및 사업자등록관청(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만으로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개선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회 방문) 하던 것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1회 방문)를 하도록 하였음 행정기관 간(시·군·구 및 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2. 대상업종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을 원스톱서..

2022. 12. 21. 11:38
생활법률

시ᆞ도 소관 자격ᆞ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시ᆞ도 소관 자격ᆞ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1. 개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시·도 소관 취·창업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교부)이 주소지 관할 관청 등으로 제한되어 원거리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절차 개선 - (현행) 민원인이 관할 시·도 방문 신청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 (개선) 가까운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 후 재발급은 즉시 수령, 신규 발급은 우편·방문 수령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전자정부포털 ‘정부24’ 내에 탑재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과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발급에 ..

2022. 5. 3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