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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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 가능 여부 1.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즉,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견해의 대립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을 압류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22. 6. 24. 09:00
민사집행법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양도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양도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음. 단,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가 가능함(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

2021. 12. 20. 15:35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채권 총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통해 회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령하는 급여를 모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급여 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경우 무조건 전체 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

2017. 4. 13. 15:40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은 제246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여기에서 국..

2012. 10. 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