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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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개념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 ① 동기란 의사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말하며, ② 효과의사란 표의자의 법률상 일정한 효과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③ 표시의사란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행위이다. 그리고 ④ 표시행위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이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내지 취소가 될 수 있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 비진의표시(심리유..

2023. 1. 17. 10:25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효과,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검토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효과,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검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적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①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이고 무과실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② 예외 :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2019. 11. 2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