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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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예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일부패소, 공동소송, 화해 등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1)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다..

2022. 6. 30. 10:13
민사소송법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

2013. 4. 26.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