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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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의 개념 및 대리권의 발생, 제한, 소멸

대리의 개념 및 대리권의 발생, 제한, 소멸 1. 대리의 개념 및 구별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법률행위 중에는 성질상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입양·유언 등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행위로 할 수 없음 대리관계는 ① 본인과 대리인(대리권), ② 대리인과 상대방(대리행위), ③ 상대방과 본인(법률효과)의 3면관계로 이루어져 있음 대리와 유사한 개념에는 사자와 간접대리가 있음 사자는 단순히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예: 편지를 전달하는 자),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등을 말하며,..

2022. 8. 31. 10:29
민법

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대리권의 제한

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대리권의 제한 1. 대리의 의의 (1)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2)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가 확장되거나(임의대리)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어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3) 대리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입양, 유언..

2022. 4. 28.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