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대리의 개념, 종류 및 무권대리(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의 개념, 종류 및 무권대리(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케 하는 제도이다(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법률행위에 한하며, 일신전속적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혼인, 이혼, 인지, 유언 등). 2.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법정대리(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수동대리(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대리권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대리권이 없는 경우). 3...

2023. 1. 17. 13:46
민법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대리 제도 총정리5-완결)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본인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유발시킴으로써 본인이 이 무권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과하고..

2012. 2. 1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