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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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 1.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및 비교대상 (1) 차별적 처우 금지의 의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간제법 8조1항) 따라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비교대상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례에 따르면..

2020. 12. 9. 08:01
노동법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위반의 효과 및 예외 적용 사항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위반의 효과 및 예외 적용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 안정화 및 사용자가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간의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2016. 6. 17.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