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②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4조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문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관이 무효가 되는..
2013. 1. 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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