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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개념 및 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양도의 개념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2 판결). (1) 영업양도 판단 방법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 공감수 3 댓글수 1 2024. 5. 16.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관련, 이사 보수의 범위 및 이사보수의 결정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관련, 이사 보수의 범위 및 이사보수의 결정 1.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의 규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2. 이사보수의 범위 이사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2. 13.
운송인의 의의(상법 제125조) 및 운송인의 권리ᆞ의무와 수하인의 권리ᆞ의무 운송인의 의의(상법 제125조) 및 운송인의 권리ᆞ의무와 수하인의 권리ᆞ의무 1.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제125조). 2. 운송계약 ① 도급계약 목적물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② 계약의 당사자 운송인과 송하인(수하인은 아님) 3. 운송인의 권리ᆞ의무 (1) 운송인의 의무 ① 일반적 의무(제135조) 운송물을 수령, 운송, 보관, 인도할 의무를 부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②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28조 제1항) ③ 운송물처분의무(제139조 제1항) 운송을 위탁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운송이 불필요해진 경우 i) 처분권자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 ii)..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1. 3.
운송주선인의 의의(상법 제114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의 권리 및 순차운송주선 운송주선인의 의의(상법 제114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의 권리 및 순차운송주선 1. 의의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상법 제114조). 운송위탁자와 운송업자 사이에서 운송계약을 주선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 항공운송주선업, 행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적성질 운송주선인의 법적성질은 위임계약으로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23조). 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 선관주의 의무위반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정(115조) 자기와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인의 선택 기타사항에 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요건 i) 운송..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3.
대리상(상법 제87조)과 중개인(상법 제93조)의 비교 대리상(상법 제87조)과 중개인(상법 제93조)의 비교 Ⅰ. 대리상 1.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본인인 상인은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대리상은 다수의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독립된 상인임에 반하여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1인의 상인에 종속된 고용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종류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위임)과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준위임)이 있다. 3. 본인과 대리상의 법률관계 위임관계이므로 대리상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인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3.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3) - 합자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3) - 합자조합 1. 의의 (1) 개념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의 조합이다(상법 86조의2). 따라서 합자조합계약은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이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는 점,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기능 구성원 간에 강한 유대를 갖는 인적 집단으로서 조합과 같은 성격의 내 부조직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일부가 유한책임을 지는 비법인단체이다. 합자회사와는 회사라서 법인격 있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정관작성, 설립등기는 조합계약, 등기와 유사하다.차이점..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1. 2.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2) -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2) - 익명조합 1. 의의 당사자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78조)이다. 즉 자본은 있으나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본가와 경영수완은 있으나 자금이 없는 경영자를 결합시켜 영업을 가능케 하는 기업형태로 실질적으로는 회사 같은 공동기업의 한 형태이나 출자자는 배후로 숨어버리고 영업자만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영업자의 개인기업이다. 옛날에는 해외무역을 하는 사람에게 출자하는 형태로 행해졌으나 오늘날은 자본회사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출자의 대상(영업자)이 회사가 아닌 개인기업이면 익명조합이 될 수 있다. 2. 법적성질 익명조합은 상법..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1. 2.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1) - 민법상 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1) - 민법상 조합 1. 민법상의 조합 (1) 의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상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동업관계)이다.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특수한 법인이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2) 대내관계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부 조합원이나 제3자에 업무집행을 맡길 수도 있다. (3) 대외관계 조합은 법인격 없고 단체성도 약해서 대외관계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특정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이 전 조합원을 대리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다(조합대리). 이 대리권은 내부적인 업무집행권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조합계약에서 같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4) 재산관계 조합은..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2.
상행위에 대한 특칙(민법총칙, 물권법에 대한 특칙 및 상사채권의 특칙) 상행위에 대한 특칙(민법총칙, 물권법에 대한 특칙 및 상사채권의 특칙) 1. 민법총칙 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1) 비현명주의 민법상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민법 114조).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 대해 효력발생한다(상법 제48조).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문언증권의 특성상 현명주의가 요구된다. 2) 상사대리권의 소멸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만(민법 제127조), 상행위인 위임으로 인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50조). 3) 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12. 20.
상행위의 유형(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상행위의 유형(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 상인의 개념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상인성)을 가진다. ① 한정·열거성 : 상법 46조 23종의 상행위에 국한된다. ② 영업성 : 이를 영업으로 한 때에만 상행위가 된다. ③ 기업성(상인성) :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독자적인 기업성이 부족하므로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제46조) 2.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한다(제47조). 영업자금의 차입, 영업소의 매입, 보험가입, 상업사용인의 고용와 같은 보조적상행위도 상행위로 보므로 기본적상행위와 차이가 없다.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활동 이외의 사적행위가 없으므로 회사가 하는 행위는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13.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영업양도의 의의, 대상, 절차 및 효과)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영업양도의 의의, 대상, 절차 및 효과) 1. 영업의 개념 영업은 주관적으로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객관적으로는 인적ᆞ물적 시설에 의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다. (1) 적극재산ᆞ소극재산 동산ᆞ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각종 채권ᆞ채무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이 영업의 구성요소가 된다. (2) 사실관계 상호의 명성, 고객관계, 영업상의 경험과 비결 등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영업양도를 통해 영업의 소유자는..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7.
상업등기의 의의, 종류 및 상업등기의 효력 상업등기의 의의, 종류 및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완전상인에 관한 법정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다(제34조). 상인의 거래상대방과 일반대중은 필요시에 등기부를 열람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업등기제도는 상법의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공시주의의 한 표현이다. 2. 상업등기의 종류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명, 합자, 주식, 유한, 외국회사등기부 등의 9가지가 있다. 3. 등기사항 상법상 등기사항으로는 상호ᆞ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같이 상인 일반에 관한 사항, 미성년자ᆞ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에 관한 등기와 같이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6.
상호의 양도와 폐지ᆞ변경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의 양도와 폐지ᆞ변경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상호의 양도 (1) 원칙 상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25조 제1항). 이것은 상호에 부가되어 있는 신용이 영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과 상호만의 양도를 인정하면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이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없는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가 가능하다. (2) 효력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호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란 상호를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을 말한다. 2. 상호의 폐지ᆞ변경 등기한 상호는 등기한 자가 폐지ᆞ변경 등기를 해야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인도 등기의 말..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12. 5.
상호자유의 원칙과 예외 및 상호의 등기 상호자유의 원칙과 예외 및 상호의 등기 1. 상호의 의의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르다.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으나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등기가 가능하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문자라도 미등기상호로는 사용할 수 있다. 2. 상호자유의 원칙 및 예외 (1) 상호자유의 원칙 상법은 상호선정에 관하여 상인의 편의와 거래상대방의 보호라는 요청아래 상호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인정하..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5.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및 개입권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및 개입권 상법상의 의무로서 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가 있다(제17조 제1항). 1. 상업사용인 의무의 내용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경업피지의무),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그 영업주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대리권을 수여받고 또 사용인으로서 영업주의 영업기밀에 정통한 지위에 있으므로,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영업주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업주의 신임에 응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 의무위반의 효과 ..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12. 1.
상업사용인의 의의 및 종류(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상업사용인의 의의 및 종류(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의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1) 상인에 대한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는 영업의 보조자이다. (2) 대리권 상업사용인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비록 고용관계에 있더라도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3) 자연인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인적인 신뢰하에서 실제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2. 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이란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1.
상법상 상인의 개념 및 종류(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상법상 상인의 개념 및 종류(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1. 상인의 개념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필요한데, 이의 법적인 주체가 상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 되고,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느냐 상행위개념을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 객관주의, 주관주의, 절충주의로 구별된다. 객관주의는 상행위의 종류를 열거하여 상행위의 개념을 먼저 전제로 한 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방법이며, 주관주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특정인을 상인으로 정한 뒤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방법이다. 절충주의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병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상행위를 영업으.. 공감수 3 댓글수 0 2022. 12. 1.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가 100% 소유관계인 회사(완전모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가 100% 소유관계인 회사(완전모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상법은 제398조 각호의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문제되는 당해 회사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거래에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즉 회사가 당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전에 이..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8. 22.
삼각분할합병의 의의, 방법 및 절차 삼각분할합병의 의의, 방법 및 절차 1. 삼각분할합병의 의의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회사와 분리된 사업부분과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합병하면서 분할승계회사가 자기주식(신주 포함)이 아닌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또는 분할회사)에 교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절차와 동일하나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교부됨에 따라 분할합병계약 체결 후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의 경우와 같이 분할회사에게는 간이분할합병이,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분할승계회사)에게는 소규모분할합병이 가능합니다. 2. 삼각분할합병의 방법 및 절차 (1) 이사회 결의 및 삼각분할합병계약서 작성..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8. 16.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행사 요건, 주식매수 가격의 결정)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행사 요건, 주식매수 가격의 결정) 1.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다음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l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합병,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경우에 인정 l 분할의 경우 주주권리에 구조적 변화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인정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주식매수권청구권이 인정(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되며, 간이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무의결권 우선주주에 대하여도 의결권이 부여되므로 주총소집 통지서 등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70조 제1항..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8. 16.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 1. 자상양수도 및 영업양수도 (1) 이사회 결의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란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구성이나 경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8. 16.
분할의 의의 및 종류(존속분할, 소멸분할, 단순분할, 분할합병, 혼합분할,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의 의의 및 종류(존속분할, 소멸분할, 단순분할, 분할합병, 혼합분할, 인적분할, 물적분할) 1. 회사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라 하고 이를 이전받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라 합니다. 2. 분할의 종류 (1) 분할회사의 존속과 소멸여부에 따른 구분(존속분할, 소멸분할) 존속분할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소멸분할 분할회사가 그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2개 이상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소멸되는 형태로서 물적분할의 경..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8. 12.
합병의 의의 및 종류(흡수합병, 신설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합병의 의의 및 종류(흡수합병, 신설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을 통해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법적 및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2. 합병의 종류 (1) 당사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른 구분(흡수합병, 신설합병) ① 흡수합병 어느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회사가 소멸하고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로 포괄이전하며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 공감수 4 댓글수 0 2022. 8. 12.
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의 범위 및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의 범위 및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주주명부 열람청구의 범위 상법은 주주의 단독주주권으로서, 그리고 회사채권자의 권리로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열람ᆞ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다만, 주주명부 열람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한편, 정당한 이.. 공감수 3 댓글수 0 2022. 6. 10.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1.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공여 금지 상법 제467조의 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공여란 주주권의 행사･불행사･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공여란 금전, 물품, 신용, 용역의 제공, 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 신주인수권의 부여, 재산상 이익이 따르는 지위의 부여 등을 말합니다.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 공감수 3 댓글수 0 2022. 4. 20.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특례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특례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1. 특례감사위원회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3)는 의무적으로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1) 2. 특례감사위원회의 구성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아야 합니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 공감수 3 댓글수 0 2021. 10. 25.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 1.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제542조의8 제4항),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고, 그 후보군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 공감수 3 댓글수 0 2021. 10. 22.
준법통제제도(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선임) 준법통제제도(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선임)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3) 준법통제제도의 도입은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확정된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임면절차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절차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 억원 이상으로 사업년도 중 상장한 회사의 경우, 상장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종료 직후 이사회에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1. 준법통제기준 마련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10. 22.
[서면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투표제 [서면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투표제 1. 서면투표 제도의 의의 및 도입 취지 상법은 주주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도모 및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서면투표 제도의 실시 및 효력 요건 (1) 정관의 규정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면과 참고자류 송부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 공감수 3 댓글수 2 2021. 8. 18.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집행임원의 의의 집행임원이란 이사와 구분되는 지위에서 일정한 권한 내의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독립된 업무집행기관이며,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상법상 집행임원은 회사가 임의로 둘 수 있지만, 상법상 기관이라는 점, 선임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종래의 비등기임원과 구분됩니다. 2.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이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제2항) 회사와 상업사용인 또는 비등기임원과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점에서 집행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2005두524판결) 3. 집행임원의 선임 집행임원은 이사회.. 공감수 5 댓글수 0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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