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검색 결과
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

2013. 1. 6. 22:42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은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

2013. 1. 6. 22:33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보증금 증감청구권, 보증금 증액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양 당사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감액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

2013. 1. 6. 22:19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은 1년 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1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인은 전체 임..

2013. 1. 6. 21:33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일반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물건의 양수인 또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매매 등의..

2013. 1. 6. 18:17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액 산정시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액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

2013. 1. 6. 17:59